원전 수출 일원화 추진 배경과 역할 분담·실행 단계

원전 수출 일원화가 왜 추진되고 있는가

원전 수출 일원화는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계약을 맡고 한수원이 시운전·운영을 지원했는데, 2020년 완공 목표에서 4년가량 지연되면서 11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양사가 해외에서 갈등을 벌이면서 국가 신뢰도가 흔들렸죠.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나눠 수출을 담당하던 2016년 이후 체계가 오히려 비효율을 키웠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사업비와 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대외 협상 때 일관성이 부족해 국가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집안싸움식 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원전 수출 기구 일원화 내달 발표…한전으로 단일화 가닥에 따르면, 미국·유럽·베트남·필리핀 등에서 대형 입찰이 예상되는 만큼 협상 일관성과 리스크 관리가 절실해졌습니다. 원전 수출 정부가 직접 조정한다…수주에서도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배경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원전 수출 일원화 체계에서 정부·한전·한수원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는가

정부는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직접 쥐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전략을 세웁니다.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아래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가 신설돼 협상 지침을 만들고, 기업은 그 안에서 실무를 진행합니다.

한전은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를 주도합니다. 한수원은 건설·운영을 맡아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발휘합니다.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리스크를 공동 관리합니다.

• 사업 개발·타당성 조사 단계: 양사 공동 수행
• 대외 협상 단계: 한전 주도
• 건설·운영 단계: 한수원 주도
• 지분 투자 단계: 한전 주도

이 구조로 국가 분담제는 사라지고, 한전과 한수원이 한 팀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원전 수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어떤 단계로 결정되고 실행되는가?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사업개발·협상 단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체계는 국가 간 대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가 제시한 역할 분담을 따릅니다.

사업개발과 협상 단계

•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합니다.
• 정부의 원전수출기획위원회가 협상 지침을 제공해 리스크와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계약과 실행 단계

• 계약은 한전·한수원 공동 주계약자 형태로 체결됩니다.
•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합니다.
• 지분 투자는 한전이, 시공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습니다.

예외 사업 적용

체코·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과 i-SMR 사업은 기존 전문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그대로 총괄합니다.

이 단계별 분담은 바라카 원전 사례에서 드러난 정보 공유 부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사는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원화 이후 기존 계약과 신규 입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가 분담제가 사라지면서 한전과 한수원이 같은 사업을 함께 주계약자로 나서는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처럼 한전이 맡는 19개국과 한수원이 맡는 32개국을 따로 나누는 관행이 없어지고, 양사가 협력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공동 주계약과 JV 의무화

•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한전·한수원이 공동 수행
•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주도
•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 설립 필수

이 변화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여 기업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향후 입찰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나서고 JV 설립이 의무화되므로,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의 지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분쟁 해결과 중재지 변경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때 한국 기관에서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신규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한전·한수원과의 협력 채널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전 정책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추천해요. AI 시대 전력 수요와 맞물려 원전 분야 소식이 빠르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SMR 관련 투자 포인트를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 수출 사업은 대부분 국가 간 대형 프로젝트로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협상력과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앞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한전이 대외 협상을 주도하면서도 실제 계약은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한전과 한수원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발생했던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SPC나 JV를 설립하는 경우 어떤 이점이 있나?

특수목적법인이나 조인트벤처 형태로 독립 법인을 만들면 사업별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할 수 있어 바라카 원전처럼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한전은 지분 투자와 대외 협상을, 한수원은 건설·운영을 각각 주도하면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출 프로젝트에 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필리핀 사업과 i-SMR은 왜 한수원이 그대로 총괄하나?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계약 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계속 총괄하기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해당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나 기술적 요인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 일원화 과정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원전수출진흥법(가칭)으로 정부가 어떤 감독권을 갖게 되나?

원전수출진흥법이 제정되면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권이 신설됩니다. 또한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원전 수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의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 중재지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꾸는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중재지를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합의를 통해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1조6000억 원대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원화된 수출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참고 자료

• 원전 수출 정부가 직접 조정한다…수주 체계 일원화v.daum.net
• 원전 수출 기구 일원화 내달 발표…한전으로 단일화 가닥electimes.com
•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속도…1분기 윤곽 / 연합뉴스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