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일원화 방침의 배경과 한전·한수원 역할 분담

원전 수출 일원화 방침은 왜 도입됐나

원전 수출 일원화 방침은 한전과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두고 벌인 갈등과 한수원의 해외 단독 사업 손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두 기관이 국가를 나눠 수주하던 기존 방식을 통합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 한 거예요.

한전과 한수원은 1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놓고 해외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 사업 리스크를 반영해 1조4346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했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서는 1조2146억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사업에서는 2200억원을 각각 충당부채로 잡았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향후 50년간 북미·유럽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손실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는 원전 수출 일원화와 함께 외부 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기관의 강점을 결합하되 한쪽의 과도한 단독 사업을 막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가 발표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는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셈이죠.

협상·투자 vs 건설·운영의 기본 분담

한전은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력과 자금 조달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전면에 나섭니다. 반면 한수원은 실제 원전 건설과 운영 기술을 담당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책임집니다. 이 분담은 단순한 업무 나눔이 아니라, 국가별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JV와 SPC를 통한 공동 주계약 가능성

앞으로 양사는 조인트벤처(JV)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구조는 한전의 대외 인지도와 한수원의 기술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시 법인을 계약 주체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은 과거처럼 국가를 미리 나눠 맡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된 점이 핵심입니다.

국가별 자금 상황에 따라 어떤 기업이 더 유리한가?

중진국에서는 한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험과 대외 인지도가 공동 참여를 유리하게 만들지만,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한수원 단독이나 현지 기업과의 JV가 더 효과적입니다.

중진국 사례를 보면 원전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발주처가 PF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은 UAE 바라카 원전에서 운영사 지분 18%를 12억2000만달러 규모로 투자하며 PF를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 공동 진출 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반대로 미국은 현지 자금 융통이 충분해 한전이 공동 주계약자로 들어가면 수익 배분 대상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원전 기업과 JV를 구성해야 입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구조가 낙찰 확률을 높입니다.

국가별 자금 상황에 따라 한전·한수원 공동 참여의 실익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일원화 이후 기존 원전 사업 구조와 달라지는 점은?

일원화 이후 기존 원전 사업 구조는 국가를 나눠 각자 수주하던 방식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국가 구분 없이 양사가 함께 해외 사업 개발과 주계약을 수행하되,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는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은 하도급 형태로 참여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양사가 동급 계약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 한전과 한수원이 JV나 SPC를 설립해 해당 법인을 계약자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한전은 원전 수출을 통해 기타 매출을 확보해 재무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동급으로 계약을 맺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원전 수출 정책 변화가 실제 사업 구조와 기업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SMR 관련 투자 포인트와 시장 동향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국가를 나눠 맡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정부 조정으로 수출 국가를 양사에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해외 사업에서 설정한 공사손실충당부채 규모는 얼마인가?

한수원은 지난해 해외 원전 사업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1조4346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전 연결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원전 수출 총괄 기관 일원화가 바라카 원전 수주 구조와 어떻게 다른가?

한전이 총괄 기관을 맡을 경우 바라카 때와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한전이 원전 수출에 참여하면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원전 수출로 추가 매출이 발생하면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은 올해 1분기 기준 부채가 205조6000억원에 달해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가 되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가?

양사가 각자 강점을 나눠 맡으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의 대외 협상력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참고 자료

• 한전? 한수원?…원전 수출 일원화 방침에 업계선 ‘갑론을박’biz.chosun.com
• 원전 수출 기구 일원화 내달 발표…한전으로 단일화 가닥electimes.com
• 한국전력 주가전망긴급분석 원전 수출 기구 일원화 + 28조원 …유튜브